1. 약관명 : 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 약관

2. 최초제정 : 2022년 3월 2일

3. 개정 :

(1) 2023년 3월 2일 : 통지의무 확대, 공시내용구체화, 조문정비, 월간 매매내역의 통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(상세 변경 내용은 별첨 참조)

(2) 개정 : 2024년 8월 26일: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인출 및 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 및 면책범위 변경(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조)

(3) 개정: 2025년 8월 25일: 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 · 무선 · 화상통신 · 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 기준으로 변경 (상세 변경내용은 별첨 참조)

[개정배경]

□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본회에 시정 요청*

* “금융투자업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”(자본시장과-1620)

ㅇ 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 14개 약관을 개정*하고, 해당 내용이 미반영된 2개 약관**에 관할 법원 조항을 신설

[주요 개정내용]

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 사항 반영 (§26)

ㅇ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 · 무선 · 화상통신 · 컴퓨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의 재판관할은 고객의 주소(또는 거소) 기준으로 변경*

* 다만 고객의 주소(거소)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름

시행일

2025. 8. 25